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의무 실시 관련 Q&A

2020. 01.

	산업보건과

1. 안전보건 교육 의무를 확대하려는 이유?

	< 답변요지 >
❖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,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가 필요 ❖ 「근로기준법」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

○ 기업은 비용절감, 인사관리 효율화, 디지털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직접고용 방식에서 외주화 등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있음
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중의 하나이며, 캐디․보험설계사 등 종전의 특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증가 추세

○ 영국, 독일에서도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

- 아울러,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, 일부 직종에 대하여 법의 적용대상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

	[산업재해보상보험법]
제125조(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)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「근로기준법」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특수형태근로종사자"라 한다)의 노무(勞務)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 1.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.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

2. 교육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?

	< 답변요지 >
❖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, ‘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’를 활용하여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고, -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‘인터넷 교육 무료 지원’ 등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제도가 무리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○ (자체교육)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

- (강사기준)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보건관리담당자, 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,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도사,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등

- (교육교재)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받아볼 수 있음.

○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,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(http://www.safetyedu.net)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료교육과정 신청 및 이수 가능

3.	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은 어떻게 되는지?

	< 답변요지 >
❖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따라 적합한 교육교재와 적절한 교육장비 등을 갖추고 집체교육, 현장교육, 인터넷 원격교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- 다만, 인터넷 원격교육을 실시할 경우 특별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범위 이상을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으로 하여야 함. * (예시) 특별교육 16시간 이상(인터넷 5시간 이상 + 집체·현장 11시간 이상)

○ “집체교육“이란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(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제외)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,

-  “현장교육”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(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·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교육 포함).

- “인터넷  원격교육*” 이란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,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

* 「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시 제2020-21호)」 별표 2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기준을 따를 것

4. 동일업종·작업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어떻게 되나?

< 답변요지 >

❖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업종 ·작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, 해당근로자는 교육시간의 1/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

교육종류	작업 유형	적용되는 교육시간	면제 전 교육시간
최초노무제공시 교육	일반작업	1시간 이상	2시간 이상
	단기간·간헐적 작업	30분 이상	1시간 이상
특별교육	일반작업	8시간 이상	16시간 이상
	단기간·간헐적 작업	1시간 이상	2시간 이상

❖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노무제공시 교육과 특별교육 면제

○ 금번에 교육의무가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경험자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/2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

○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은 1시간 이상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30분 이상), 특별교육은 8시간 이상(단기간, 간헐적 작업은 1시간 이상),  실시하면 교육의무 이행이 완료됨(산안법 시행규칙 제95조 제5항)

5. 단기간·간헐적 작업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?

	< 답변요지 >
❖ “단기간 작업”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하며, “간헐적 작업”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.

○ 단기간 작업·간헐적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 시간은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은 1시간 이상, 특별교육은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단기간·간헐적 작업 이외의 작업은 일반작업으로 최초노무제공시 교육은 2시간 이상,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,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) 실시하여야 함.

6. 무슨 내용을 교육해야 하나?

	< 답변요지 >
❖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 별표 5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-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

○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이 무엇인지,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전달·제공하는 것으로

-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반영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됨

교육 과정	최초노무제공시 교육	특별교육
교육 내용	○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○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○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○ 산업보건, 건강진증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○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○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○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○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○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○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○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○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	○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

○ 아울러, 금번에 교육의무가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인터넷 원격교육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, 다수의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.

*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>자료마당>안전보건자료실>검색창 “특고”

7. 소규모 건설현장, 택배사무소 등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지 않나?

	< 답변요지 >
❖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,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특정 자격을 갖추거나,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 -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없이 ‘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’도 강사로 인정되므로 자체교육 실시

○  ｢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｣ 제33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*이 실시할 수 있음

*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, ②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, ③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,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

- 이 중 ④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는 특별한 자격 또는 교육이수 없이 ‘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’도 강사로 인정*됨

*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1호 별표1 제1호 다목

- 다만, 자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인터넷 무료 교육과정을 안내하여 이수토록 독려

8. 인터넷 무료 교육과정을 어떤 과정이 있으며, 이수하기 위한 절차는?

○ (교육 과정) 총 93개 과정(교육시간별 3종, 직종별 31개 과정)

- 교육시간별 3종 : 2시간, 1시간, 30분

- 직종별 31개 과정 : 건설장비(27), 캐디(1), 택배원(1), 퀵서비스(1), 대리운전자(1)

구분	작업 유형	경력 여부	교육시간	원격교육	원격비율	비고
최초노무제공시 교육	일반작업	신규자	2시간	2시간	100%	-
		경력자	1시간	1시간	100%	-
	단기간·간헐적	신규자	1시간	1시간	100%	-
		경력자	30분	30분	100%	-
특별안전보건 교육	일반작업	※ 16시간 이상 자체교육 실시
	단기간·간헐적	신규자	2시간	30분	25%	집체·현장 90분 이상
		경력자	1시간	20분	33%	집체·현장 40분 이상

○ (수료기준) 시험점수 60점 이상(이수증 발급: 교육일시, 직종, 교육시간 명시)

○ 인터넷 원격교육 학습 운영 절차

① 회원 가입		② 수강신청		③ 과정학습		④ 교육수료		⑤ 이수 확인
인터넷 교육센터 (www.safetyedu.net)		과정 조회‧신청		로그인(ID‧비밀번호 입력) ‘나의 강의실’에서 학습		시험점수 60점 이상 (진도율 80% 이상)		‘나의 강의실’ 수강이력/이수증 확인